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사 건 대법원-2020-두-3876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0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