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0다2266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7. 2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