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9-두-563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2. 13.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두563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누4273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13.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