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