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47179 선고일 2019.10.31
요 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