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요지)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요지)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두430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473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9.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