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사 건 대법원-2019-두-41096(2019.09.10) 원고, 피상고인 유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54981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