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사 건 2019두39154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누596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