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원심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사 건 2018두5093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리○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5978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