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

사 건 대법원 2018두○○66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판 결 선 고

2018. 10.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