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5060 선고일 2018.09.13

(원심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