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건 2018두450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9. 13.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648,8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