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40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외4인 피 고 000세무서장외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