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두366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5.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