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다27339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