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박AA은 2014. 2. 1. 00 00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 박BB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 피고 박CC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박BB은 2014. 3. 12.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700만 원을 피고 DDD에게, 2,000만 원을 피고 FFF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15. 1. 2. 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514만 3,102원을 부과하였는데, 박A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 8.경 사망하였다.

•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 나.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 채권이 박AA의 위 각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DDD 등은 박AA이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여 박BB 등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박BB 등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박AA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박AA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박BB 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