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8다2643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