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사 건 2017두737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방**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3.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