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7두72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