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원심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사 건 2017두714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932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