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8776 선고일 2018.02.28
요 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