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사 건 대법원-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