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사 건 대법원2017두62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개발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20149 판 결 선 고

2018. 1.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