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사 건 2017두604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51(2017.08.30) 판 결 선 고 2017.1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