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사 건 대법원2017두60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7.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