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사 건 2017두5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