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 금액의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사 건 2017두567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A의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