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7두56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11. 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