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50195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0842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