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

사 건 2017두491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석AA 피고, 피상고인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940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3. 대법원 제3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상고이유 제1점)

• 가.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상고이유 제2, 3점)

•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이경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AA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경숙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이AA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