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7두47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KK 피 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바이오디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AAAA(주식회사 BBBBBBBB에서 2009. 7.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AAAA’라고 한다)는 국내자회사로 2008. 12. 31.을 기준으로 스텐레스 스틸파이프 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CCCCC(DDDDD 주식회사에서 2009. 10.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CCCCCCC’라고 한다) 등을 두고 있었다.
(2) 원고는 2008. 6. 10. AAAA가 발행한 사채권면액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AAAA의 주식 7.64%를 보유한 원고는 2008. 7. 1.부터 2009. 6.경까지 상무이사로서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AAAA를 경영하였다.
(1) 주식회사 MMMM(이하 ‘MMMM’라고 한다)는 기업경영에 관한 자문,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의 주선․중개․자문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7. 25. 설립되었는데, 2008. 4.경 EEEEE의 주식 보통주 27만 3,972주를 장외매수하고, 2009. 5. 29. FFFFFF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 매도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2) ① 원고는 2009. 6. 3. MMMM에, 원고가 보유한 AAAA의 주식 중 기명식 보통주식 2,442,877주(3.54%)와 AAAA의 2008. 6. 10.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증권 중 일부(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금액 합계 70억 원)를 대금 2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때 MMMM는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2억 5,000만 원 전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③ 이어 AAAA의 최초 주주총회에서 MMMM가 지정한 사람들 전원이 이사 및 감사로 선출되고, 원고가 AAAA의 유완섭에 대한 채무 및 다른 우발채무 등을 모두 소멸되도록 조치하면 보관된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와 동시에 원고는 MMMM와 사이에 원고가 MMMM와 협의한 날짜에 AAAA가 보유한 CCCCCCC 지분 100%를 총 60억 원에 매입하되, 그 매입대금의 지불은 원고가 보유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보충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한편 MMMM는 2009. 6. 3. VVV, XXX, 주식회사 HH철강으로부터 AAAA의 주식과 전환사채권을 양수하였고, 2009. 6. 26. AAAA의 전 대표이사였던 UUU로부터 AAAA 주식을 양수하여 AAAA 발행주식 중 27.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5) ① AAAA는 2009. 7. 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MMMM의 대표이사였던 WWWWWW을 선임하고 OOOO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등 MMMM가 지정한 사람들로 경영진을 교체하였다. ② 그리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교육 및 출판관련 자문, 평가업, 출판업 및 CD 제작업, 방송영상사업 및 방송영상 제작업, 학원 운영, 컨설팅, 프랜차이즈업, 해외연수 및 유학알선업 등 20개 항목의 사업목적을 추가하였다. ③ 이에 따라 기존의 사업목적이었던 ‘바이오디젤 대체에너지 개발 및 제조판매 등’을 위와 같이 신규로 추가된 사업목적 다음의 순번으로 변경하여 법인등기부에 기재하였고, 교육사업부를 추가로 조직에 신설하였다.
(1) ① 원고는 2009. 7. 24. AAAA와 사이에 AAAA가 보유하고 있는 BBBBBBB의 기명식 보통주식 7,030,000주(총 발행주식의 99.43%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60억 원(1주당 인수가격 853.485원)에 양수하되, 원고가 보유한 AAAA의 2008. 6. 10.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이자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거래에서도 계약 체결 전 CCCCCCC와 관련된 세무조사 등을 포함한 모든 우발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CCCCCCC에 자금을 대여하여 PPPPP건설 주식회사, TTT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③ 원고가 2008. 11. 28.부터 2014. 4. 18.까지 CCCCCCC에 총 약220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상환 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은 약 73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거래 직전까지의 대여금 역시 약 50억 원에 달한다.
(2) ① CCCCCCC는 2007년에 영업손실 약 10억 원, 당기순손실 약 12억 원, 2008년에 영업손실 약 19억 원, 당기순손실 약 79억 원, 2009년에 영업손실 약 28억원, 당기순손실 약 49억 원이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 ②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주식가치 평가업무를 의뢰받은 태영회계법인은 2009. 7. 23.을 기준으로 우석에스티에스의 자산가치는 주당 1,300원이지만 수익가치가 주당 –,500원이어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주식가치를 0원(-2,810)으로 평가하였다. ③ 3년 연속 결손금이 발생한 2009년 및 2010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CCCCCCC의 1주당 주식가치는 2009년 말 861원[순자산가치861원, 순손익가치 0원(-11,320원)], 2010년 말 654원[순자산가치 654원, 순손익가치 0원(-3,560원)]이고,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2011년, 2012년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1주당 주식가치가 2011년 말 387원[순자산가치 645원, 순손익가치 0원(-1,220원)], 2012년 말 705원[순자산가치 763원, 순손익가치 620원]이다.
(1) 이 사건 거래 전 AAAA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여 2009. 3. 24.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2) ① 원고는 선행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유완섭 등에 대한 AAAA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2009. 7. 24. 위 계약 잔금 22억 5,000만 원을 AAAA에 전액 대여함으로써 위 채무들이 변제되었다. ② 원고는 AAAA가 상장유지를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채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2009. 12. 28. AAAA에 대한 위 대여금 22억 5,000만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14억 원, 그 밖의 미지급금 4억 원 합계 40억5,0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③ 원고는 계속해서 그해 연말까지 AAAA에 대한 나머지 신주인수권부사채 26억 원을 추가로 포기하였다. ④ AAAA는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2009년말 재무제표에 자산수증이익 111억원을 허위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원고와 MMMM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AAA는 결국 2010. 4.경 상장이 폐지되었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MMMM와의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 따라 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0억 원에 취득한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거래는 그 시기, 거래의 조건 등에 비추어 이해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는 MMMM와 원고 사이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선행계약 및보충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아무런 실체가 없는 MMMM와 통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와 기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MMMM 사이에 체결된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 의거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와 다른 주주들로부터 AAAA의 지분 등을 양수하여 최대 주주가 된 MMMM가 AAAA의 대표이사등 임원을 모두 교체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후 체결되었다. ② 새로 선임된 경영진들은 국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었고,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등 총 20개 항목의 사업목적을 새로 추가하는 등 AAAA의 주된 사업의 틀을 바꿔 교육서비스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MMMM의 실체를 부인하기 어렵다. ③ AAAA는 이 사건 거래 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원고와 MMMM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상장이 폐지되었는데, AAAA의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AAAA가 보유한 결손 상태의 CCCCCCC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특별히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AAAA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표시된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거래가격 산정 방식과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나 이 사건 거래 당시 CCCCCCC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선행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대가 역시 원고가 AAAA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인데, AAAA에 대한 채권마저도 AAAA의 우발채무 해결 및 상장 유지를 위하여 포기하기도 한 사정 역시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결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CCCCCCC를 인수한 후 이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오히려 이 사건 거래 당시 CCCCCCC는 3년 연속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주식가치 역시 ‘0원’에 불과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2011년까지 계속 이어져 그 순자산가치마저 이 사건 거래 시점 이후인 2011년 말까지 줄곧 하락하였다. ④ CCCCCCC는 운영자금마저 부족하여 이 사건 거래 전부터 원고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투자받은 상태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금을 계속 투자하여 CCCCCCC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한 점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이 사건 거래 전 CCCCCCC 주주들이 AAAA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그 전환사채대금으로 AAAA가 CCCCCCC 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이 사건 거래 직후 CCCCCCC의 기존 주주이자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증자에 참여한 거래에서 결정한 가격들은 이 사건 거래와 그 경위, 목적 등이 서로 달라 비교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