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2606 선고일 2017.07.11
요 지

(원심 요지)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전 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