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판 결 선 고
2017. 7.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