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두34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01. 18. 선고 2016누101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