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

사 건 2017두3032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