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사 건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원 고 주◯◯◯ 케◯◯◯◯ 피 고 대◯◯◯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29.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