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사 건 대법원2017다20525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00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4518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4.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