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사 건 2016두65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079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