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2160 선고일 2017.03.09
요 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