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그 기재금액은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두56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09. 0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