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사 건 2016두50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0군 00읍 0000길 0-0

2. BBB 00 00구 00로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803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