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007 선고일 2016.11.10
요 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