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43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9. 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