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사 건 2016두403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