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사 건 대법원-2016-두-39986(2016. 08. 24) 원 고 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8. 24.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39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