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7423 선고일 2016.06.24
요 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