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6두360 원 고 백00외 1 피 고 00세무서장외 변 론 종 결

2016. 6. 3. 판 결 선 고

2016. 6. 28.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 모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배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