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국세조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지역등“의 의미

사 건 2015누34108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인 OOO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4.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