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원고 소외 이○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다262888 사해행위 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7.선고 2015나207234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2. 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