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9143 선고일 2016.03.10
요 지

(원심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전 문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